소송구조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1 명예퇴직 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많은 빚을 진 6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2017-06-12 2789
710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자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7-06-12 2465
709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 2017-06-12 2773
708 상습 폭행으로 이혼 합의 후 돌연 의사를 철회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조정 2017-05-08 3041
707 자녀를 자주 방치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전 남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 2017-05-08 3569
706 고학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증액 결정 2017-04-10 3747
705 IMF 경제위기 때 발생한 채무로 이혼하고 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2017-04-10 3337
704 알코올 중독으로 주사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2017-04-10 3311
703 폭력 등으로 교도소 복역을 반복한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2017-04-10 3885
702 연락 두절로 부의 사망을 몰랐던 자의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인정 2017-04-10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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