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8 배우자의 명의도용으로 진 카드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2017-06-12 2845
717 자녀양육을 등한시 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로 친권자로 변경 2017-06-12 3019
716 월 400만 원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 2017-06-12 2907
715 면책허가 당시 알지 못해 누락된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 2017-06-12 2820
714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에 대해 양육비 증액 강제조정 2017-06-12 2884
713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자녀의 부(父)에 대해 감치 결정 2017-06-12 3154
712 혼인생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입국을 거부한 중국인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2017-06-12 2573
711 명예퇴직 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많은 빚을 진 6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2017-06-12 2812
710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자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7-06-12 2491
709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 2017-06-12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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