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8 15년 전 가출하여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은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2017-02-10 3045
677 다른 사람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음 2017-02-10 3104
676 친생추정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11년간 출생신고를 못한 사건에 대해 친자관계를 바로잡음 2017-02-10 3012
675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조정 2017-02-09 3041
674 실직과 지병으로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 2017-02-09 3090
673 남편 채무 보증과 사업 폐업으로 채무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 2017-02-09 3445
672 생활비로 인한 채무로 고통받던 탈북자에 대해 면책 결정 2017-02-09 3062
671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과거 및 장래 양육비 강제조정 2017-02-09 3081
670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자녀의 부를 상대로 한 인지 등 청구에서 승소판결 2017-02-09 2869
669 자녀를 유기한 전남편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등 조정 2017-02-09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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