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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1266 |
자녀를 유기한 후 양육수당을 착복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
2023-12-08 |
1422 |
| 1265 |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2023-12-08 |
1305 |
| 1264 |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2-08 |
1210 |
| 1263 |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2-08 |
1332 |
| 1262 |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부로 기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 |
2023-11-08 |
1768 |
| 1261 |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조항에 의해 경합하는 부에 대한 결정 |
2023-11-08 |
1556 |
| 1260 |
생활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1-08 |
1535 |
| 1259 |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2023-11-08 |
1384 |
| 1258 |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2023-11-08 |
1436 |
| 1257 |
입국을 거부하여 20년간 별거한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
2023-11-08 |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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