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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했습니다..근데 남편과 저는 둘다 재혼을 한것입니다...
결혼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2002년 3월 멜 주소로 연락을 해온 지금
의 남편과 사귀기 시작에서 5월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남편은 전부인과
7월 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후 제 자녀들은 친정엄마가 키우고 계시고
남편은 전부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근데 1년 5개월동안 살면서 알게된
사실은 그동안 나 몰래 둘이 멜도 오고 갔었고..전화와 문자 만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전부인과 통화를 하게되면서
부터 남편이 전부인과의 연락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또 전부인의 재결합 하자는 부탁도 몇번의 걸쳐 있었고..남편또한
재결합에 대해 전부인에게 몇번 얘기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남편은 대화가 잘 안될정도로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내고
화도 잘 내고 욕도 잘 하는 그런 성격으로 몹시 힘들었으며...(근데
살기 전에는 이런성격인줄 정말 몰랐는데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독기눈을 품으면서 저한테 학대합니다...손도 꺽고 팔을 발로
밟기도 하고 목도 조르고 내 던지고..벽에 밀쳐서 머리도 박게 하고
따귀도 때리고 짖눌르기도 합니다...
또 전부인에게는 남편명의의 차도 있는데...1년5개월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맺은 부분이 없습니다..남편은 더이상 그 사람한테 나쁜사람
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명의이전에 대해선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남편의 자녀 2과 제 자녀 2명이 있는데..요번 새학기
들어가기 전에 다 데려와서 키울려고 했으나 남편의 끈임없는 저울질에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아직도 전부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고
또 자신의 자녀는 키우고 싶으나 아이들이 와서 새엄마밑에서 자랄 당신의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참고로 남편이나 전부인
이나 학창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이 봥황했었고...새엄마의 안좋은
선입견이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오죽하면 제 자녀들의 아빠와 성이
틀리는 고통보다도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엄마를 데려오라고 하는
질의에 그 아이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남편은 동업으로 스포츠센타를
하고 있는데..명의는 직원명의로 되어있고..차는 체어맨인데 아버지명의
로 되어있고..지금 집은 3000만원의100만원짜리 월세였는데..매달 세를
내지 않아서 1000만원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입
니다..이건 남편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빚을 잘은 모르겠지만 여태1200정도 갚아준것
같고..또 매달은 못줬지만..애들 양육비로 100만원 몇번과 50만원씩
5-6번정도 준것 같습니다...
생활할때는 생활비를 목돈으로 주지 않았고(재혼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전부인하고 살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군요)10만원씩 떨어지면 줬습니다
한달에30만원 정도 준것같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면 전 무일푼이라 아이들과 살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보증금남은거 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난 어떻게 살라면서
못주거나 조금 줄것처럼 얘기하더니 다 갖으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명의의 계약이라 혹시 이 사람이 변심하면 나중에 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각서라도 써 놓으면 효력이 있는지요..아님 주인과의 통화로
저에게 보증금남은걸 준다는 얘기를 남편과 하면 되는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력이 되고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얼마까지 또 받을수 있는지요
전 아직도 남편과의 정땜에 사실 헤어지는 것도 몹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4명을 다 키우게 되면 그러다가 남편의 끈임없는
당신본인의 자식사랑과 저의 자식의 학대로 인해서(남편은 만인이
다 알정도로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그땐
제가 재산을 어느정도 아니 위자료 쪽으로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 헤어지면 아이들하고 살 곳이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생전 감기도 잘 걸리지 않던 제가
자궁근종수술도 받았고 장염에 걸리기도 했으면 요로결석과 신장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남편과 살면서..또 지금은 위궤양과 헬리코박터균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몸무게도 남편과 한참좋을때보다 10kg이나 감량이 된 상태입니다..
제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정말 성질이 장난이 아니고 끈임없는 전부인과의 연락으로 심신이 모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하였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 부인과 재결합을 시도하고 귀하아게 폭행을 하는 이유로 귀하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귀하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
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
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
조). 즉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번민・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
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입
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
능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
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
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
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따라서 부인은 배우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
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고, 이상 말한 이러한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 일정액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금
액의 전액을 인정해 주거나 일부를 인정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내
릴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후 3년 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므로 해당사항이 있다면 남편과 협의 또는 소송상 청구에 의하여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모두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약정을 공증받으시고 협의대로 협의이혼이 된다면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대로 강제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