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조회 : 450 등록일 : 2004-07-01
작성자 : jh9681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6살된 아들한명이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애 엄마는 처가집근처로 애하고 둘이서 저와 따로 살고있습니다 저는 본가에 살고있습니다. 작년11월부터 별거하고있는데 그전에는 우리세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그동안 120만원(월) 생활비를 주고있었습니다 최근에 알았느데 별거중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안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별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에 생활비를 주는 것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별거중이면 생활비를 꼭줘야 되는지요? 애를 키우니 , 양육비만 주면 안됩니까? 현제 애엄마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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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서로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중이라도 부부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니 부양의 의무도 존속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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