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소송대리인을 오빠로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1.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중인데 단지 상대편이 불리할
거라는 사실만 갖고 소송대리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을 선임하
게 되면 소송진행상 불리해 질 수 있는지?
2. 솔직한 심정은 답변서 제출만으로 소송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변서를 중요한 사실만을 구체적으로 들어 쓰고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고, 인정이 되면 기각되는 확률이 많은지?
3. 위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가 답변서를 써서 기각을 바라는
마음보다 기각되는 확률이 더 큰지?
(원고) - 유책배우자인 사실, 금번 이혼소송 제기
(피고) - 기 이혼소송 및 고소취하 사실
마음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법률적인 상식을 오빠가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면 별로 불리할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곳 저곳 무료상담소에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 무료법률상담사이트를 이용해서 대처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3. 판사재량이라서 뭐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변호사 선임되었다고 특별히 유리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만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적어도 1,2번은 법정에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