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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사랑하지않고 성격차이로 쌍방 어떤행동도 관섭
하지않기로합의각서를써써 각각 1장씩가지고있습니다
서로 이성이 생겨도 간통으로 고소하지않기로햇습니다,
이각서가 법적 효과가 있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흠 서로 간통을 해도 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동기가 궁금하군요. 글쎄요..이혼의사가 양당사자간에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만약 정말로 간통을 일방이 하였는데 다른 일방이 고소한면서 그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각서 내용이 혼인관계에서의 부부간의 정조의무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무효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간통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