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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년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현재는 결혼후 분가하여 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집에서 할머니께서 기거 하고 계십니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외국 회사와 합작한 기계류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작은 어머니께서는 부천에서 미용전문학교 및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수입에 아주 풍족하게 살고 계시죠..
문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에 관해 드릴 말씀은 저도 오늘에야 그 진실을 알게 되어 이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할머니는 1914년 생이시니 올해 만 90세가 되십니다. 그런 할머니를 약 3~4개월 전부터 영종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 홀로 두게 만들고 이틀에 한번 정도 작은 아버지께서 가보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냐면, 작은집은 부천인데, 제 사촌동생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 놈이라 집에서 내쫓긴채 몇달동안 거리에서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그런 사촌 동생에게 행여 연락이 오면 절대로 저희 집이나 저희 어머니댁이나 묵게 해서는 안된다고 부탁을 하셨고,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도 동생과 저를 키우시느라 많은 고난을 치루셨고, 그로인해 신경쇠약에 걸려 벌써 10년 넘게 신경안정제를 드셔야 잠을 이루십니다. 또 그런 어머니께 고모라는 사람과 작은 아버지란 사람은 어머니께 할머니를 모시라고 강요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작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 작은 아버지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작은 어머니라는 요부가 언제 부턴가 할머니를 구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도 부담스러운 마음에 명절때 외에는 연락을 거의 안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제 사촌동생을 집안에서 내쫓은지 벌써 3~4개월 지났고, 그래서 영종도로 이사해서 동생이 찾아 올수 없도록 하였다고 얘기했고, 작은집의 전화번호며, 핸드폰 번호까지 모두 바꿔버린 터에 작은 집과는 전혀 연락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신 터에 작은 아버지 회사로 전화를 하였는데, 할머니를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있게 하였다고 했답니다. 누구하나 봐줄 사람도 없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보고 싶다고 애원하셨다는데 90 노인네를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그 작은 아버지란 사람, 어머니께서는 자기 자식도 길거리에다가 버린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눈에 보이겠냐며 그냥 안타까워만 하십니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버지란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문의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집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쪽이 팔려 미칠 지경입니다.
그 인간 말종을 아니 그 짐승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할머니께서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모시고 있던 귀하 작은 아버지께서 외딴 집에 홀로 방치하였다면 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 할머니의 형편이 딱하시군요. 귀하라도 할머니를 모시고 귀하 작은 아버지께 부양료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