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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7살. 남편은 40살 입니다.
저는 처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학생입니다.
결혼 생활 중 딱 10개월 직장에 다녔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제가 해결했고, 남편은 자신의 학비와 용돈만 벌어 썼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주식을 하여 6000만원을 날려 친정의 도움과 융자로 해결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5500만원은 전세가 끼여 있습니다.
물론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축을 했지만 모두 남편 명의 통장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부부관계는 1년 넘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혼 시절 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과 불륜으로 이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에 합의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하는 것이란 건 알겠지만, 친권도 제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남편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려 준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합니까?
남편에게 현실상 벌이가 없어 현재로서는 양육비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라도 벌이가 생길 경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해야 할까요?
친권과 양육권이 통상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추후 남편의 벌이가 생기는 등 사정변동이 있으면 10년의 기간내에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