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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 11월에 이혼소송을 당해서 저(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4년 7월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때 수임료 500만원을 주었고 승소할 경우 비공식적으로 300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피고) 선임한 변호사가 어떤 일인지 원고 변호사가 중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인 양 사건에 대해서 원고가 유리하도록 제에게 강요하였고 그 사실에 화가난 저는 변호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메일(e-mail)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재판을 빨리 끝낼려는 요량으로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 했던 부분인데,,,,, 상대방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내준 서류를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하여 받았습니다.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1. 재판기간이 1년을 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더 지불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불할 필요가 없는지요?
2. 제가 추후 더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원고 일부 승과 변호사가 사건에 관해서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변호사 수임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대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선임비용의 문제는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조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년이 지났다고 변호사 선임료를 더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