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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곽현수라고 합니다.
자문좀 구하려고여.
아버지께서 정신장애2급으로 정신질환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혼인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2년동안했다고하는데.
올해 2004.2.1 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사실이
밝혀졋답니다. 알고보니 할아버지게서 물려주신 아빠 엄마 명의 반반되어
있는 66평짜리 집을 담보로 부정하게 대출을 받았던것도 있더라구여.
엄마와 그 동거한다는 아저씨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된 충남금산의
농협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게된것이 아빠의 인감이랑 신분을 도용하여
그 동거남자가 아빠 인것처럼해서 대출을 받게된 것이지요.
그것말고도 여러 카드사에서도 아빠이름으로 밎을진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집만이라도 저와 제동생 이름앞으로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 빚때문에....저와 제동생이 떠 맞게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채권부존재 확인소송을 해야된다는 것만 얼핏알고있는데.
실종신고해야 된다던데....
저희는 엄마가 제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그랬지만....
엄마에겐 헤가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몇가지 알아보신 고모님께선 엄마와 자식간에 재판할지모르는데...
어떻게 할수있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정확한거 여쭤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여쭐께여.
"" 답변좀 부탁드려여!!!! 꼬옥이여!!!!"""
글쎄요...귀하 말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일단 아파트에서 아버지명의부분의 담보(아마도 근저당으로 예상됨)는 말소신청할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귀하도 알겠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명의의 인감을 도용했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잇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동산에 담보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상속받아도 나중에 강제집행당할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