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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 종근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의 나이는 25살입니다.
1996년도경에 간암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땐 새어머니(호적상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저흰 그 새어머니랑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친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말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어린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전선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바쁘게 생활하고 지내다가 ....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보험금이 나온걸로 알았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3-4천만원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령인이 저 아님...제 동생일텐데..
저흰 그 돈을 구경 조차 못 해 봤습니다.
아무리 호적상 어머니라지만,제가 성인이 된 이후는 그 돈(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어머닌 지금 임대apt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흰 친어머니랑 월세방에서 월세만 겨우겨우 갚아 나가면서
살아 갑니다.
주민등록상 호적을 빼고 싶어도 혹시 뺏다가 임대apt 권리 마져 잊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가 저인데...세대주는 새어머니 입니다.
지금 새어머닌 남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므로 귀하가 새어머니의 호적을 정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에 대해서는 새어머니와 귀하 및 동생분이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므로 일정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