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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와 저희 엄마는 그냥 친구사이였는 데 아저씨 본 부인이
엄마를 미행하여 아저씨를 내쫒았습니다. 엄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아저씨때문에 아빠와 이혼하고 아저씨도 이혼하겠다고 하여 5년 간
살았습니다. 그때에 아저씨 본 부인은 각서까지 쓰며 엄마와 살으라고
하고 아저씨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이혼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다가 몇일전 본부인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한두달전 부터 아이들을 보고싶다는 이유로 계속 왔다갔다
하였으며 외박도 잦았습니다. 결국엔 본부인이 사과하면 들어갈 것이라고
말까지 하였고 3일동안 여유를 달라며 나가버렸습니다. 지금은 나간지
2주정도 지났습니다.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행방을 찾아낼
방법도 없고 집도 연락처도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아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엄마는 지금 많은 충격에 일도
잘 못 하시고 매일 누워계십니다. 어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남자분의 법률상 혼인관게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어머니와 동거한 것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