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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시더군요.
정말
이 로스쿨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법개혁 위원중 한분이신
곽배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곽배희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그곳의 의견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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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할려고하는건가?
벌써 각대학에선 자기들의 헤게모니 차지를 위해 벌써부터 로비가 한창이란다.
그렇지않아도 자기대학 출신 아니면 잘 안받아주려는 우리나라 법대대학원의 행태
도대체 무엇으로 시험의공정성을 확보할려고하나
그나마 우리나라 시험중 학력이나 연고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내노력하나로, 내실력하나로 그나마 공정하게 볼수있는시험인데..
로스쿨 도입되면 뻔하다.각대학은 자기출신 애덜 뽑느라고 이리저리 진입장벽두고 애매 모호한 선발기준
이젠..돈없어 대학못간 인간들, 어리버리 방황해서, 시다바리같은 대학 나온애덜은 더이상, 꿈도 못꿀 로스쿨이다
2.
로스쿨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얼마전 독일도 법학교육개혁을 했는데 여전히 학부교육중심이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모두 법학부 중심교육입니다. 유럽통합과정의 법학교육개혁도 법학부 중심이고요.
정말 미국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것..정말 이쯤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지금의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무조건적 미국 추종은, 분명 문제 있습니다.
3.
로스쿨제가 되어버리면
이제 대학원은 커녕
대학다닐 돈도 시간도 안되는 애들은
공부해봐야 아무 필요없게 되었다.
이제 가진 것은 머리뿐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드디어 돈의 영향력이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까지 인적구성을 바꾸게 되었군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되면
가진 것은 머리뿐인 가난한 수재들은 다 죽고
뺀질뺀질한 부자 2세들이 한국의 통치세력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과 그들의 삶을 아는바 없는 철없는 그들은 기업과 정치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평민들을 거리로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로스쿨은 있는 놈들만 법알고, 더 있게 만들려는 제도입니다.
셜법이든 고법이든 가난한 집 수재들은 졸업할때 알게될 것입니다.
있는 애들만 로스쿨 가서 시간보내며 쉽게 변호사되고 판검사되고,
자신들은 비싼 로스쿨비 마련하기 위해 10년 고생하다 중도 포기된다는 시나리오를...
이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
부자들만 교수되고 판검사된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대학원에 돈 처바를 능력 안되는 인간들은 이제 그만 미련버리고 연필을 놓으시길..
똑똑한 머리로 쌀집에서 주판이나 당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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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를 로스쿨제로 전환한다구? 참으로 우습군여..
집이 가난해 대학나와서 바로 돈벌어야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조인되기는 글러먹었습니다.
드디어 한국법조계도 부잣집 아들따님들이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교수들이 세계적인 흐름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세계적인 법학대학원추세는 구성원의 사회
이동을 막고 가난한 수재들을 억압하려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흐름입니다.
대학4년도 벅찬 부모가 말할 것도 없이 대학원까지 서포팅을 못하고, 대학졸업하기
바쁘게 취업을 해야한다면 이제 예전처럼 법대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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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의 법대생들중 1년에 2500-3500만원 수업료만 그 외 기타+@
현재 밀고있는 로스쿨 제도라면 2~4년 정도 걸리는데
1억 가까이 지불하며 공부할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아마 90프로 이상 안될것이다
현재의 수많은 고시생과 그예비생들
로스쿨 도입시 아마 사시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부해온 시간들과 노력 한순간에 날아간다
아마 이글을 읽고 미친소리 한다 할 수 있겠지만
봐라
현재 미국의 상황을 봐라
돈없는 놈들중 로스쿨 들어가 법조인 된이가 몇이나 있나
로스쿨 도입되면 아마 한국 법조계는 돈잔치가 될것이다
서민들의 질좋은 법률서비스 외치는데
로스쿨 도입시 서민들은 더욱더 법과 멀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