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도중 해지신청 후 합의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회 : 396 등록일 : 2004-07-08
작성자 : leenungsu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결혼4년차로 결혼전 부터 여자측의 주벽에 마음고생하며 살아오다. 저 한사람만이 아닌 주변사람들과 가족생활의 불화를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러 올 6월초 협의이혼 법원판결문을 받고나서 살던 집도 내놓고, 합의금도 줬고, 각각 이사도 한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면접권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거라는 조바심에서인지 관공서 제출전에 여자측의 "협의이혼 무효신청"을 넣어 다시 부부가 된상황임다.요구사항은 1)제가 양육할시-34개월된 아이의 1월1회 1박2일 면접권 이나 2)여자측 양육시-호적입적 및 양육비 지불입니다. 한편으로 부부생활시 다툼으로 발생한 다소의 폭행을 빌미삼아 형사고발조치 중이라고 하며 재판이혼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 모두를 얻겠다는 욕심에 부끄러운줄 모르고 설치고 있으니 애키우며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저로서는 이중의 부담이됨니다. 제의 요구사항은 "1)남자양육"이면 하는데 여자는 현재 양육환경을 탓하며 자기가 키워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폭행고발시 저도 합의이혼에대한 합의금 지불 후 합의이혼파기로 인한 환불조치를 위해서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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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이를 어머니가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여전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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