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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정의의 실천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부간 폭행에 의한 고소상태며, 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
폭행에 의해 별거가 되었고, 입원치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어
현재는 부모의 보호아래. 친정집에 기거하고있으며
폭행건으로 고소 및 이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가해자측에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1차: 현거주지 및 보호자명시,개인용품보존 및 폭행건으로인해 집을떠나있으므로 협조바람
2차: 피해당시의 사진촬영13장
3차: 현거주지 및 보호자명시 + 결혼생활진술서 + 상습폭행현황
이렇게 3차에 걸쳐 보냈는데..
7/10(토) 가해자측에서 내용증명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1.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할때는 피해자가 직접발송할상황이 아니어 오빠가(회사주소로,피신처주소명시할경우 보복이 두려워)대리인으로해서
발신:OOO
통보인:OOO(피해자명)
주소:발신인의주소
이런식으로 발송했으며..
내용중에는 확실하게 보호자의 전화번호와 동까지의 주소(안전상 상세주소생략)로해서 보냈습니다.
2.피해자의 현거주지를 알리는 내용증명발송시 전화번호를 기입하였는데도, 최소한의 노력도없이(전화문의후 발송?)
우편물도착당일 저는 출장중이었는데 제3자인 저에게 그것도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주의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3.또한 내용상에도 피해자측에서 기발송한 별거하는 사유와 결혼생활진술서,상습폭행현황을 무시한체
(1)왜집을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며, 아무런 연락이 없느냐?
(2)결혼생활진술서,상습폭행현황에 대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하느냐?
(3)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들어오라?
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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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낼때는 대리인인 제가 보냈지만, 피해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여러사람이 인지할수있는 회사로 보내온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2.가해자측의 주장에 대한 사유등은 피해자측에서 내용증명으로 기발송하였는데, 무시하고 왜?집을나갔는지 이유를 묻는 것과?
3.결혼생활진술서,상습폭행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거짓말이라 주장하는것에 대해 "무고죄"성립여부?
4.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들어오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래도 양육을포기하고, 가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쪽으로 피해자를 몰고갈려고 하는것 같은데.
폭행에 의해 피해있는 상황이고, 고소진행중이며, 정신과치료도 받고있는데..이런주장이 피해자에게 어떤영향을 미칠수있을까요?
또한, 이런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집으로 들어갈 생각도 있는데,현명한 조치가 될까요?
5.내용증명을 발송시 3~4회 이상발송할 경우, 법적으로 위법의 행위가 속하는부분이 있는지요?
가해자측에서는 4번이상을 보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그런사항은 없는것 같고, 혹시 "협박죄"등에 해당하는 실예가 있나요?
1. 상대방이 보내는 사람에게 미리 연락을 해야하는 등의 노력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주소로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였으므로 잘못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송한 내용증명과 다른 사실에 대해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상대방의 폭력에 의해 가출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병원진료, 고소사실)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함을 입증하여 자녀양육에 부적합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경우라면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을 수회 보냈다고 하여 위법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위 사안은 협박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