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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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목까지 졸라서 경찰서에 폭력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진단서며 상황을 적어놓은 수첩도 있고...
이런 사유로 이혼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이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나와 생활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지...
접근금지라는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떨지...
보통 진행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폭력은 민법제840조 제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수첩, 입원기록 등은 증거자료가 되니 잘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에 대한 일종의 형사상 제재로 이혼과는 무관합니다만 이혼 결심이 서기 전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경고 및 교화 차원에서 시도해볼 만 합니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대략 6개월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듯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비용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