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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를 개인의 힘으로 할려니..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번에도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상습폭행에의해 가해자인 남편은 긴급체포 및 구속(7/14영장발부후 구속)예정입니다.
이혼은 당연한사항이고, 폭행에의한 합의는 현재로써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이혼소송을(강제이혼,재판이혼?) 제기할 가장적당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혼사유는 상습폭행,외도,가사탕진,시부모의학대등이며 관련 자료(병원진단서,금번 구속건,각서등)와 결혼생활진술서,상습폭행현황등은 작성완료했습니다.
2.현재 두딸이 있는데, 양육을 남편이 구속되었기때문에, 처가 하려고 합니다.
두 딸을 친청집(또는 여성의 쉼터)에 대려와 어머니가 보호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건가요?(한명은 이미 데리고와 보고하고 있으나, 나머지 한명은 시부모가 완강히 거절하고있음)
시부모가 나머지 딸을 계속하여 주지않고 있는데,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어, 데리고와 보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친권행사의 법적인 조치가필요하나요?)
3.2001년부터 시아버지명의의 사업체와 주상복합건물에서 남편이 실제적인 경영을 해왔으나, 가해자측에서는 남편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위자료를 생각하지 말라고합니다.
하지만, 여러곳에 문의한결과 실제운영을 남편이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예금입출금내역-거래처입금,시아버지앞송금등)법적인 하자는 없는건가요?그리고, 위자료청구(시아버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는것은 적정한 조치가 될까요?
4.양육의 문제는 한명은 어머니에게 오겠다고 하고, 한명은 아버지에게 가겠다고합니다.
남편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이며, 향후 양육을 처가 전적(두명모두)으로 맏을경우,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을 보장받을수있나요?
둘 중 한명만 양육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법정에서 양육비지급명령이 떨어진다해도, 수입이 없다하여 안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데...지급을 보장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둘중 한명만 양육할 경우,피해자인 처도 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5.이러한 일련의 법적인 진행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게 현명할까요?
아님..개인이 건건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이혼소송은 여러가지(위자료,양육등)가 복잡한것 같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알을것 같은데..현명한 길이 어떤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지금 신청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데 있어 적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귀하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2. 귀하가 자녀의 친권자이므로 자녀를 귀하가 데리고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남편이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청구시 함께 하면 됩니다.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4.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후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소장작성을 하여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