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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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후 줄곧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혼후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많은 손길이
필요한 때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한채 가슴아파 운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하는 일도 거의 좋은 결과가 없어
한없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없이 직장생활을 한덕분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얼마전에야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제의 기사를 보고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와 결혼 등 앞으로 해야될 일이 태산인데
남편의 빚 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기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을 가진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남편의 사업 관계자들도 저에게 위협을 가해오곤 하는데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에만 재산공동제를 한다 할 경우에도
이혼을 종용 받을건 뻔합니다.
약한 여성을 위하여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일부 여성이 아닌 모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민법 중 부부재산제 관련 조항 개정안
*제안이유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며(제831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제830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 별산제를 규정한 것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일방으로 된 경우(주요한 재산일 경우 사회 관행상 부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임), 명의자가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재산이 채권 집행의 대상이 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고,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어 가사에 전념하는 아내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부부 재산관계에 있어 명의 없는 배우자 보호가 전혀 안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가정갈등과 가족 해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과를 빚고 있음.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도록 하며 주부의 가사노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법 중 부부재산제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부부간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기하고 명의 없는 배우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1. 현행 부부재산제의 한계
1) 현행 민법상 법정부부재산제로 되어있는 부부별산제에서는 부부가 각자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고유재산)과 혼인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개인 소유(특유재산)로 됨.
2) 따라서 재산은 부부가 각자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3) 부부별산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고 경제활동 영역에서 부부 각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 있음
4)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별산제는 부부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부부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혼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함
-. 따라서 명의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낭비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혼인이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
-. 이에 따라 부부간 불화가 증대되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한편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이혼청구를 예상하고 사전에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해도 실제로 거의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혼시에만 재산분할이 인정됨으로써 혼인중 재산의 명의자인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대처방법이 없음
5) 주요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이혼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6) 상속에 있어 배우자 상속분이 제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현저히 낮아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생존배우자의 복리가 위협을 받고 있음
2. 부부공동재산제의 한계
1) 별산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부공동재산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2) 부부공동재산제하에서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소유관계가 인정되므로,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행위가 요구됨.
3) 그러나 모든 재산관리행위와 처분행위를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되기 어려움.
4) 부부공동재산제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기간 동안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갖게 됨
-. 부부의 일방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변제를 해야만 한다면 다른 일방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음
-. 또한 공동재산으로 부부의 일방이 부담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가족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