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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먼젓부인이 괴롭게 하곺은가봅니다.갓난애기를 입양한 여자아이가 지금은 16세,합의하에 입양한것도 아니고 그때 장모되는 사람이 자기딸이
아이를 가질수 없다는걸 알구선 딸과 둘이서 외국에 출장간 동생과 상의도
없이 미혼모에서 태어나자마자 보에싸서 집으로 데려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시력장애가 아주 심각했습니다.허지만 이미 장씨호적에 올려놓았고,정이 많은 동생은 유명한 의사에게 시력 교정수술을 두번이나 시켯으며 아버지로서의 정을 흠뻑쏟앗습니다.외국출장이 잦은 동생은
열심히 돈을 벌엇답니다.하지만,애기엄마의 바람이 문제였고 아이또한 잘
보살피지 않음에 동생은 그래도 달래서 살아야하는 생각에 몇년을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게되었고 아파트도 위자료조로 주고 그야말로 빈몸으로
나왔고(그불쌍한 장애아이를 위한겁니다)혼자이고 외모도괜찮고 그야말로 정이 많은 남자이고보니 지금의 아내가 프로포즈를 하여 작년 결혼을 하였습니다.우리집안에 들어온 지금의 아내 너무나 정이 많은 사람이고 형제간에 가족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걸 아는 여자입니다.알콩달콩 사는걸보니 눈
꼴이 아주 시린가 봅니다.작년에 아주 신경적으로 괴롭게하니 변호인까지
세워서 아이 양육비를 일시불로 합의하여 주고 모든걸 서류상으로는 도장을 쾅쾅 찍엇지요.이제는 괜찮겠지 했지만,이제는 아파트까지 없애고선
동생을 회사에서 매장을 시키느니 어짜니 하면서,아이아빠가 살아있고
월급이 얼마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급도 못한다하고 지금 이것저것 신경쓰게 하는게 말로서 표현하기가 민망이네요.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모르겟습니다.매정하지만 아이를 호적에서 뺄수는 없는지요?
아이에겐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나에겐 동생이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결책이 떠오르질 않아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읽으 주셔서 고맙습니다.수고하세요.건강하시구요.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불분명합니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 없이 일방이 임의로 입양한 경우는 입양무효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무효사유가 없더라도 입양은 협의 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해 파양할 수 있습니다. 파양이 되면 호적에서 제거되고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