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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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면서 내앞으로 빛이 1000만원정도에 빛이 있는데,그것만주고
위자료는 한푼도 안준다고해서,안그러면 법으로 하래요..
아이는없어요..부정행위도 하지않았고,단지 담배한다는이유로...
처음부터 속이고한것은아니고 작년8월까지 같이 피워었어요..
그러면서 임신을 했는데 6개월만에 잘못되어서 산후조리도 3주정도 했는데,
3개월후에 맞벌이하자고해서 일당으로 파출부했는데,이틀하고난후 병이나서
한달을 앓았어요..
어쩌다 한번한게 또 임신했는데,니맘대로 하라고하고 지우는날부터
끝장이라고하더군요..제가 싫어서 그런지..
그래서 지웠어요..아무런감정도 없었어요..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여 올려주시면 검토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동의 없이 낙태한 것이나 임신했을 때 담배를 핀 것 등이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사유가 되는 것인지, 혹은 이혼당할 경우 남편 측이 위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위자료라는 개념이 법적인 위자료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노력의 기여분(가사 활동 기여도 등) 등을 참작하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것을 일방이 타방에게(이혼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요구할 수 있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시 여자가 받는 금전 등을 흔히들 위자료라 부르지만 이것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며 ①재산분할청구권을 재판상 이혼에서 행사하는 것 또는 ②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약정을 같이 하여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남자 측으로부터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에게 이혼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부부공유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할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편, 이혼에는, 부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건 남편의 이혼 요구에 귀하가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요구하는 협의 이혼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남편이 귀하의 빚을 갚아준다는 조건(협의 이혼시 같이 하는 재산분할 약정의 일종에 해당)을 제시했을 때, 귀하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고 오로지 빚만 있었다면 남편에게 더이상의 금전이나 재산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합의가 어렵다거나 이 문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을 상담받고자 하시면 저희 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귀하가 상담하신 것과 같이 '동의 없이 한 낙태'나 '임신 중 담배핀 것', 혹은 남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이혼의 사유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명백한 부정행위 등의 이혼의 유책 사유가 귀하 측에 없었다면 단지 위의 두 가지 사유만으로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측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재판상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