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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남편에게 법적인 경고나 제재를 가하여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에 협박이나 상해 등의 형사 고소를 하거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도 적용 대상임)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속하게 신고하여 경찰이 이를 직접 제지하게 할 수 있고,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9조 제1호)나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9조 제 2호) 등의 임시조치 등을 명령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남편의 무리한 요구 및 집요한 정신적인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민사상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됩니다.(예를 들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이십만(200,000원)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의 명령이 내려짐) 또한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 데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한편 남편의 행동들이 자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극심한 위해가 되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남편의 비행이 극단적인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친권상실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 924조의 '현저한 비행'의 해석을 좁게 하고 있으며 법원은 친권상실의 요건 등을 엄격하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자가 생각하듯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보낼 경우 신상명세가 노출되어 남편의 추적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지 못하며(친권자인 부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차단해야 하므로, 행정적 구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방법을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문의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의 민법 조문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