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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과연 이런 사건의 경우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연인즉, 갑녀와 을남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곧 임심을 하게 되어 산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의 남편은
술을 좋아해 술을 과하게 마시고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기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기 일쑤였습니다. 갑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계절은
겨울이었는데 남편은 그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물건을 갑에게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며 집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그 추운 겨울날밤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얇은 옷차림으로 쫓겨나다시피하여 밖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갑은 하는 수없이 친정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추운 겨울 밤에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들도 임신을 한 암컷에게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 자기의 핏줄을 잉태하고 있는 아내한테 말입니다.
아기는 태어났지만 을의 술주정은 변할 줄 몰랐고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서
몇달을 지내다가 을이 다시는 술마시고나서 험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갑과 을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남편 을은 주변에 친구가 많은 까닭에 거의 2달여간을 밤낚시를 한다며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갑은 어떤 유부남과 눈이
맞아 바람을 피었고 잠자리도 몇 번 한 모양입니다. 결국엔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 유부남의 부인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을남은
그의 아내 갑을 용서했고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남편의 폭언 역시 변함이 없었는데 갑이 바람을 피었던 유부남의 안사람이 분이 안풀렸는지 갑의 집에 쳐들어와 아이가 있는
앞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딴데로 이사가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고 갑녀는 겁이나서 아기를 들쳐업고 무조건
집을 나왔답니다. 오갈데 없어 결국엔 친정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고
갑의 남편은 함께 살 집 한칸 마련하지 못한채 자기만 혼자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의 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렸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3년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갑은 친정식구의 눈치를 보며 친정식구와 같이 살았고 을은 을 나름대로 혼자서 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남편 을은 아기의 분유값이나 양육비를 대준적이 없었고 같이 살자고 했지만 갑은 이미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라 합칠 생각을 못하며 지냈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갑의 시댁식구 역시 자기 친손자를 위해 뭐하나 해
준것도 없이 1년에 두세번 지기들이 보고싶을 때마다 친손자를 찾곤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친손자를 만나도 제대로 된 옷한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싸구려 신발 한켤레 정도. 남편 역시 3년동안 처자식을
방치한 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같이 살자고 몇번 제안을
했으나 진심이 아닌 것 같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술먹고 행패부리는 건
못고칠 것 같고 그래서 갑은 선뜻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머리채를 흔들며 집어던진 갑의 남편이기에
갑은 남편으로부터 수치심과 모욕감을 당한 기억이 있어
합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요즘도 툭하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산에 가두어 두겠다는 둥. 죽이겠다는 둥 협박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갑은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어 한의원과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변심해서 이혼을
결코 못해주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양육비 한 번 대준 적이 없고 아이 아버지라고 1년에
두서너번 아이를 만나는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아이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을 해주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갑의 남편이 법원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이런 경우 양육권이 갑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갑의 남편 을은 빚이 많은데다가 갑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갑이 고소를 할까 하다가
고소를 하지 않고 대신 빚을 갚아 준 적이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도
갑의 친정어머니의 보헙료를 담보로 하여 남편 을이 대출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역시 갚지 않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친정어머니의 이름으로 빚독촉창이 날라와 결국 갑이 대
이러한 경우 남편에게 양육권이 돌아가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함이 원칙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 837조) 이때 양육권자를 정하는 중요 기준으로, 과거 자를 누가 양육해왔는가, 자의 정서적 친밀도나 안정, 복리를 감안하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권자는 상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 83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