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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아내, 정말 착하고 최선을 다하는 엄마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0년이 지난 후라도 양육권자 변경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한 전처가 양육권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소송에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전처가 양육권자 변경소송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 자녀를 계속 키워온 점, 현재 부인이 친자식처럼 잘 대하고 있으며 아이도 현재 부인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잘 주장입증하시면 법원이 쉽게 양육권자 변경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년 후라면 아이가 14세가 되므로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아이의 의사를 청취하여 매우 중요하게 반영할 것인데, 아이가 귀하와 현재부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모로 양육권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현재 부인이 아이를 입양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전처도 아이의 친모로서 면접교섭권, 즉 자녀를 만나고 연락을 취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교섭권 제한에 관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