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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제가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고요.
아버지는 약 9년전에 돌아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저의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구요. 아버지는 제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살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여성편력때문에 저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고, 그때 상황으로는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저의 어머님은 법적으로 아버님과는 부부관계가 아닌것이 됩니다. 그때 법적으로 아내되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군요. 저의 호적에는 그 분이 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소식을 모르고 24살까지 살다가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소식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며, 저의 혈육으로는 조부모님과 고모내외, 고모의 외동아들 한명과, 작은아버지 내외, 작은아버지 밑으로는 2남1녀의 자녀가 있고, 제 밑으로는 배다른 동생(1남1녀)가 있고, 그아이들의 어머니(저한테는 작은어머니)가 저의 혈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신 상태였는데 약 1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쪽 가족들과 저는 작은 불화가 생겨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님이 요즘들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집 자식이니 유산및 어머님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며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제 입장에서도 줄곧 아버님의 원조는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커온지라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긴 하지만 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작은 아버지내외와 고모내외가 모두 상속받아 소유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아직 할머님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니 할머니한테라고 상속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키우고 가르치신 양육비와 교육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있었다면 귀하의 상속분이 있었을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차지한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을 상대로 자신이 받은 상속지분만큼 상속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청구에 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