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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얘기는 제 언니에 대한얘기입니다..
언니는 장애인입니다..형부도 마찬가지구요..청각장애죠..
지금 형부가 언니랑 이혼을 하겠다고합니다.
이유인즉. 결혼4년동안 음식솜씨가 없고..
저녁근무잔업후 집에 왔을때 저녁을 차려주지않은다는것과
아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불임검사을 해봤으나 둘다 이상이 없다고했는데..
성관계을 자주 안하는것같습니다.
형부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것이지요,
언니도 일을하고 잔업을 합니다..
그런데 형부는 그런 언니에게 그 동안 특별한 말도 없었단 겁니다..
이야기가 나온후 언니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형부가 이혼을 합답니다..
외박도 자주합니다..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니는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을 못한다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합니다. 언니는 이제 부터라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이 4천500만원이고 작년에 뽑은 차가있습니다.
집살때 언니돈이 2000만원이고 형부가 천만원 그리고 둘이 벌어서 1500만원을 해서 집을사고 차는 할부로들어가고있습니다..
통장과 보험을 합하면 1000만원정도있고요..
형부는 이혼을해주면 집과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형부집에서는 반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우리 언니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전 결혼 1년쯤 언니가 남자가 생겨 바람을 핀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혼을 할려고 했으나 형부가 다 이해하고 절대 이혼못한다고 해서..
해결하고 지금까지는 그런일 없이 지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이혼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의하신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액수가 얼마나 될지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합의는 이혼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형부의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형부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유효한 합의가 성립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문서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게 되는데, 결혼할 때 언니께서 가지고 오신 재산은 분할받으실 수 있고, 집도 언니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혼인 중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도 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든 간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은 위자료청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일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방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언니가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부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형부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서를 했더라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형부가 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형부가 언니의 외도사실을 안 후 3년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