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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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담으로 인해 무척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혼21년,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상담입니다.
남편의 결혼초기의 구타, 도박(1983년경 300여 만원-당시 살고있던 16평 아파트시세가 1100만원 ), 심한 의처증(정신과 치료,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음), 남편의 무모한 주식투자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식은 저도 모르는 사이 1994년에 은행대출과 시누이에게까지 돈을 빌려 주식으로 인한 손해, 2001년에 3천만원, 2002년에 약7500여 만원등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통장예금을 담보로 대출, 카드 돌려 막기) 2001년까지의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은 힘들었어도 돈을 갚았고 그 후론 다시 주식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아 여느 집처럼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2002년까지 ...
너무나 큰 충격에 몇 달 동안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고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어했더니 저에게 남자가 있냐며 예전의 의처증(남편은 주식이나 도박에 몰두해 있을 때는 의처증이 없음)이 다시 도져 말할 수 없이 저를 괴롭혀서 그때는 도저히 살수가 없다는 생각에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마저도 옆에서 지켜보기가 힘들다며 이혼하라고-당시 아들이 만19세, 딸이 15세)
그때는 남편이 결사반대를 해서 포기하고 살고 그런대로 집 분위기도 괜찮아졌고 제가 계약직으로 나가게되어 받은 월급은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 내통장으로 따로 관리하라기에 관리하고 있던 중 주식으로 돈을 몽땅 날리더니 은근히 내통장에 있던 돈이 그렇게도 못마땅한지 니돈은 뭐하냐,내돈만 가지고 살래? 라길래 제돈으로 집수리등으로 1800만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작년7월경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네가 시켜서 저모양이라는 둥
5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뒤 8월말에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가 한번보고 싶다기에 친정에 간다고 얘기를 꺼내니 혼자가만히 지내시지 딸을 오라가라한다며 친정에 정말로 가느냐며(결국엔 가지도 못하고 지난 추석에야 뵘) 다시 도진 심한의처증때문에 말도 안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혼하자며 집안에 있던 남편명의의 모든 도장, 통장(아이들것까지), 귀중품등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연말정산관계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카드를 분실신고를 해버렸고 (주유를 하고 카드를 제출하니 분실신고가 되었다고...)그 후엔 현금카드는 남겨둬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며칠 전 통장을 통째로 바꿔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그것마저 쓰지 못하게 했더군요.
남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미리미리 집안에 있는 물건 중 쉽게 내 눈에 뜨이지 않는 물건들도 슬금슬금 다른 장소로 옮겨놓고 있는 눈치입니다. 공휴일에도 하루종일 집에 있질 않고 밤늦은 시간에 와서 잠만 자고 갑니다.
남편은 직업이 교사라서 연금과 교원공제회에 가입이 되어있고 또 제가 남편명의의 연금(종신보험2개), 암보험도 가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는 암보험 하나만 있습니다. 집(싯가 3억 정도)도, 차도 모두 남편명의이고 제 앞으로 된 건 예금통장 몇개 뿐입니다.(이 통장 역시 제가 최근 2년여간 계약직의 보수로 받은 것 중 집수리로 1800여 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것-2500만원)
제 결혼생활 중 우리 아이 또래 초등학생들을 집에서 6년 정도 과외를 해서 생활비로 썼고 40대 후반여자가 노래방 한번도 안가보고 보석반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이날 이때까지 사치한번 하지않고 충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계약직으로 일 하고 있구요. 남편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상담했더니 역시 경제적으로 손실은 끼쳤지만 자기 월급으로 모두 생활해 왔으므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원인제공은 남편이 했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생각하는데 제가 밥을 차려주지 않은 이유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제가 협의이혼 해주지 않으니 변호사가 500만원을 가져오면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3개월이면 모든게 끝날 수 있다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를 사야 될 거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러더니 1억원을 줄 테니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전 열심히 산 죄밖에 없고 그 사람은 정신적(병원에서 인정한 심한의처증),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면서 이제 와서는 카드, 현금카드 모두 못쓰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쓰는 돈(친정 애경사, 제가 운전시 주유비등)은 줄 수 없고 살림에 쓸 돈만 쓰고 청구하면 돈을 주겠다 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최근에 집수리를 했는데도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질 않고 정말 자존심 상해 이젠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 생각해서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혼을 원하시지 않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이 제기하는 이혼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
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
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
조). 즉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번민・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
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입
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
능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
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
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
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따라서 부인은 배우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
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고, 이상 말한 이러한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 일정액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금
액의 전액을 인정해 주거나 일부를 인정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내
릴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후 3년 내에 청구해야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
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
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
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
동명의의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
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
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
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
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
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
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
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
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
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