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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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당할수도 있고, 아빠도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워낙 아이와 아빠가
서로 끔찍해서 나중에 아이가 성이다르다고 상처를 받을것도 걱정되구요..
그래서, 아직 저희 혼인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본을 하나만 봐도 옆에 "전호주"ㅇㅇㅇ 이렇게 쓰여있는것도 아이에게
못할 일이라서, 가슴이 아파요.
명쾌한 대답 기다리 겠습니다.
현행법제 하에서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호적을 옮겨 가더라도 아이가 따로 분가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의 호적은 친아버지 밑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