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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남편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부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지 부인말만 믿고 가입을 시킨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형사적으로 전 부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무권대리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