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을까요...
조회 : 378 등록일 : 2004-07-26
작성자 : sgh1115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작년 12월에 합의 이혼한 주부입니다...이혼당시 워낙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른체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혼을 했습니다...당연히 위자료도 한푼 못받구 애 양육권두 뺏기고 면접권은 가지고 있지만 전화두 못하게 하구 애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그때는 그렇게 친정에 좀 있다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조그만 회사에 취직하여 적은 돈이지만 그걸루 생활하구 있습니다...우연히 재산 분할청구권이라는걸 알게 됐구 저두 청구할수 있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려니 넘 힘드네요...결혼 생활은 8년정두 했구요...그의 7년을 시댁에서 뒤치닥거리 하면서 살았습니다...(시댁에서 같이요)..그리고 시아버님이 누워 계셔서 애키우며 살림해가며 시아버지 병수발도 해야 했습니다...그리고 일년에 6번씩 있는 제사도 제가 거의 다 햇구요...신랑벌이가 시원찮을땐 부업도 해가며 살았습니다...그렇게 모은게 한 4천조금 넘는데요...처음에 이혼할때는 신랑이 반씩 나누자구 했어 돈을 다 찾았거든요 그런데 맘이 바뀌었다면서 돈을 모두 다 가져가서는 한푼도 받지 못했구요.,..심지어 애 교재비 할부한 카드대금조차도 제가 다 내야했습니다.. 그떄 해약했던 제 이름으로 든 적금통장같은 것들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혹시 이런 통장들도 재산분할에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아직 그집에 제짐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거든요...돌려달라구 해도 돌려줄 생각을 안하구 있습니다... 이런사실을 증명 해야 한다면 제친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하는짓들이 너무 괴심해서 끝까지 받아내구 싶습니다...저의 8년간의 인생을 보상받구 싶어요...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더라두...부부공동재산권에 대해서는 꼭 되찾구 싶습니다...많이 도와주세요...그리고 만약에 재산을 몰래 다른곳으로 빼돌렸다면 어떡하죠...이혼당시에도 미리선수쳐서 자기는 이미 법률자문을 다 받구서 이혼신청을 했더라구요...글구 지금시댁이 전세사는데요...그 전세계약자가 신랑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그것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실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하게되면 어떻게, 어디서 해야되며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두 궁금합니다...사실 빠듯한 생활이라...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후 2년 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셔서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셔야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분할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해 두십시오.
귀하의 짐에 대해서도 끝까지 인도를 거부한다면 재산분할청구할 때 인도청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는 재산분할청구서를 작성하시고, 호적등본(청구인, 상대방) 각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상대방) 각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전세계약서, 적금통장 등 분할대상에 관한 서류, 증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약한 적금통장도 증거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을 하시면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얼마 들지 않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수임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경우 허위의 증여나 매매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재산을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곤란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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