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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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제가 게시한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2193번 글을 다시 한번만 참조해 주시고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소송은 재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입니다. 저희 측에서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내고 나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엄마가 홀로 재판에 임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자니,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직접 출두하게 되는 것은 몇번 정도 인지,
2. 출두했을때 조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시간,
3. 원고와 피고 등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혹은 한 자리에 함께 부르게 되는지,
4. 대체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의 성격,
5.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모든 것을 계속 대신하는 것입니까?
6. 조사 과정에서 명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어투의 문제, 허둥대는 등의 태도의 문제가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저희 엄마는 법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분이고 언변에도 능하지 않아서 이러한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참고될 만한 다른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연이어 많은 질문을 하여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사실조사라는것이 무엇일지요....
간통을 했다는 증거겠지요
그것은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할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형사적으로 간통죄 처벌을 받았다면 뭐 문제삼을 것도 없이 당연히 어머니는 위자료배상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측에서 간통내지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판진행은 일률적이지 않아 뭐라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2-3번정도는 기본적으로 법원출석이 잇어야 할것이고 더한다면 4-5번까지도 예상해야 하겠지요.. 변론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입니다. 다만 나중에 가사조사기일이란 절차에서는 더 걸릴수도 있을것입니다.
일단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간통을 부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도 있겠지만,
만약 상대남이 간통을 시인한다면 그경우 어려운 입장이 될수도 있으니 함부로 부인할것은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