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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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으시는데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 보니, 제 마음이 이만 저만 불편하게 아닙니다.
상담 사례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 보았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답)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을 받으면 귀하 호적의 모란에 생모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이 두 어머니를 모두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호적상 어머니를 제외시키고 친어머니를 올린다는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선가는 호적을 분리 할수 있다는 말도 들었었습니다. 호적상 어머니는 아직도 대구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계시고, 그분께도 상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동시에 두 어머니를 모두 '어머니'로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중혼(重婚)을 금지하고 있으며(민법 제 810조) 법적인 부부 관계는 전혼(前婚)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친모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전혼(前婚) 관계 자녀로 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고, 친모를 법적인 어머니로서 찾기 위해서는 전혼 관계에서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호적상 어머니를 배척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친모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로서 법적인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상담 사례에서 비슷한 경우의 답변은 법적인 모를 '모'로 인정하지 않고, 친모를 찾아가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책은 호적상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해결책은 아닌 듯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