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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내용중에 `그동안 A와의 불륜을반성하며 앞으로 A와 바람피우는일이 없을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자필서명이 되어있습니다
불륜을 인정한것이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인들은 간통을 인정했지만 다른증거는 없습니다.
각서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서만으로 간통죄가 성립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각서가 간통의 유서(宥恕)에 해당할 수가 있으며, 간통죄 자체를 성립시키기 위한 정교 관계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용'이란 사전동의를 의미하고, '유서'란 사후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행위가 위 규정 중 유서(宥恕)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2000. 7. 7. 선고2000도868 판결)"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각서 작성 이전의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간통죄는 '간음' 즉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 행위를 입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 바, 단순히 불륜 사실 인정은 성교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서만으로 간통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