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아들 양육권
조회 : 343 등록일 : 2004-07-27
작성자 : sugar0911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수고가 많으십니다....옆에서 보기에 넘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언니가 2000년 6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이유는 남편의 상습구타..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혼할 당시 위자료 한푼 못받구용...아이는 자기가 키운다고 데려가버리고...살 던집에서 옷 한벌 못가지고 나왔습니다...근데 더 억울한건 2003년 12월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한달에 생활비를 주겠노라고..(아이의 용돈만) 그런데 2달 정도 는 붙여주더니 지금은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그런데 아이의 주민증 발급을 받을 나이 입니다..그래서 언니가 그사람에게 아들 주소지를 여기로 옮겨 달랬더니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 넘 답답합니다..제가알기엔 여성창업자금이나 여성가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용..울 언닌 실제로 가장이지만 서류상으론 아들이 등제해 있지 않으니...혜택도 안되더라구요..짐 이사도 가야하는데...돈은 없구..고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넘 힘이 드는 가바요~2000년도이혼할당시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정을 받았지만 못 받았음니다...살고있던 집도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을 해노코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지금 위자료를 다시 신청할수있는 효력은 있나요~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당시 협의이혼을 하신 것인지, 폭력행위를 사유로 하여 재판이혼을 하신 것인지, 재판이혼을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 판결 정본을 가지고 계신지, 집행을 시도해봤으나 무자력이어서 못받으신 것인지, 양육권자 지정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위자료 지급 판정 후 못받았다는 부분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추가 사실 관계를 올려주셔야 구체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력이 없어서 지금도 집행을 못하는 것이라면 하는 수 없지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 관계를 적으셔서 직접 그 언니분에게 저희 상담소로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육권자 지정을 재판이혼시에 모(母)로 지정을 받으셨다면, 또 같이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에게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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