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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월 25일 부모님과 가장 친한분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었고
선을 보고 2~3개월만에 결혼을 하려고 상견례까지 마친상태로
중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으나 곧 자연유산이 되었고, 이과정에서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 남자분이 이유없이 결혼을 미루고 하면서 저 몰래 다른여자와
또 수차례 맞선을 보고 하는것을 뒤늦게 알고 이사실을 따져묻자
저에게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그때 폭행을 당했던 당시에는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진단서도 끊어놓지 않았고 멍이 많이 들고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기떼때문에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남자가 느닷없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책임질짓을하엿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으니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여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그냥 묻어버리고 말려고하였으나, 이 남자가 상습적으로 자신의 집이 부자라는것과 자신의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여러여자에게
상견례뒤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을 가했던 점을 알게되어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부산의 한 경찰서에 혼인빙자 간음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은 오히려 저보고 좋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강제로 여관에 끌고간다는 것이 요즘세상에 말이나 되냐면서
이렇식으로 질문을 하였고 저는 몹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참 같은 여자 조사관이었느데 정말 너무 하더군요
어쨎든 제가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도 조사를 받고 그런데 우리집에 찾아와서는 고소를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그런적이 절대로 없고 폭행을 가한적도 전혀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것은 제가 자꾸 그사람이 제가 임신까지 했는데 의심받을
행동을 너무 많이 하자 자신의 메일과 음성사서함을 보라고 본인이 직접 알려주어놓고 지금와서 제가 몰래 자신의 메일과 음성사서함을 열어보았다고
맞고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맞고소를 한 경찰조사관이 그러더라구요 혼임빙자같음같은것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개인 메일함을 보고 그러는것은 99%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조사관은 제가 하지도 않았고 아직 제가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협박처럼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여자로 태어난것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예정과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건은 범죄가 성립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메일 등을 열어본 것이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시고 귀하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탄원서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