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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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살며 1남1녀를 둔 45세된 중년 입니다 5년전 이혼을 한후 혼자 아이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말 대구에 사는 여동생이 친구를 소개하여 결혼을 전재로 맞선을 보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난후 여자 쪽에서 서둘러 자기 부모님과 오빠, 언니등 에게 저를 인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여자는 혼자 저희 부모님 집에와 집안 일도 도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대구 여자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몇주후 서울로 같이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엄마라고 부르며 정말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결혼후 계획도 세우고 말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1개월간 서울에 같이 있다가 11월 말쯤 대구에 내려가더니 12월 20일쯤 결혼을 할수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알아낸것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빚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학교 축구감독과 사귀면서 결혼한다고 인사를 시키고 카드빚 2000만원을 그 남자로 부터 받은후 일방적으로 결혼약속을 파기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주고 받지는 않았고 문서상 기록은 없지만 결혼을 약속(양가 부모님께 인사, 제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름)한 사람이 철학관의 궁합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결혼약속을 파기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처사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선을 본후 바로 궁합을 보든지... 같이 잘 살다가 돌연 변하는 것은 카드빚을 해결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후 저희 부모님은 상심에 빠져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겨 너무나 행복해 했던 아이들 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저 또한 그로인한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 여자는 혼자 살면서 친구들과 매일 도박에 빠져있고(증거가 있음) 저 처럼 이렇게 상처를 준 전례가 있는 경우는 상습적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그 여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나 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추된 저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의를 가져다 준 것에대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상습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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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객체가 부녀자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귀하의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녀가 혼인 약속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 하였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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