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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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2부를 받기로 하구요..
근데...
이자를 2번만 주고.. 계속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원금을 주지도 않는 상태이구요...
전화해도 안 받구요..
계약할때... 주민등록 초본 등본.. 주민등록증 복사 다 해두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맘 고생을 해서.. 재판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나의 맘을 알리고 .. 또 돈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가지고 계신 차용증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의가 없으면 그것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에 강제집행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