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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날에도 사진찍는거와 예물로 인해 시어머니가 개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집을 계약한 전세집이라서 아버님이 아파트 비밀번호 문을따고 저희집더러운거랑 다 살펴보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신혼초에는 하루에 술두병씩먹는 남편때문에 맨날싸웠고
하루도 안싸운날이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술치워버리라고 몇번말하고
제가 신혼초에 밥을해줘도 술안주라고 생각할정도에 술병을 팔정도의 개수가 되곤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말이없는편이여서 말많으라고 술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몇번 술병도 팔기도하고.. 친정집도 멀고 회사는 주6일에 스트레스 맨날 집에들어가면 8시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저희 남편도 살이쪘다고 절 챙피하다고 여길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날 시댁이 이사가는날 시누이(남편의친누나)가 이사할집청소하는데 늦었다고 엄청 개입의 개입을했었어요. 제사정하나도 생각안하구요. 그리고, 항상시댁가면 딸자랑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시누이 아들도 아가라서.. 그 뒤치닥거리에.. 명절되면 항상 저희집으로 넘어가는시간이 넘 지체해서 싸우기도 하였어요. 맨날 우유부단하게 굴었으니까요. 시댁친할머님 제사때는 제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절 방임시키는날이 참많았기도 했어요. 그러다보니 싸움이 잦아서 결혼한지 일년만에 시댁에 억지로 절 데려가서 한달만있어보라고 데려간적도 있구요. 제가 결혼생활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병원까지 쫓아가서 내가의사요라고 진상부리는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댁에서 하두싸워서 저희 이혼시킬려고 들어와서 살게했어요 신혼집처분하구요. 신혼집처분하고 들어갈땐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거기에 같이 곁들임해서 싸움붙이는 아버님 시누이가족까지 뒤치닥거리에.. 청소에 너무 힘들어서 어떤날은 친정에서 울어서 예민해지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시아버지랑 셋이서 저 방으로 보내고 장모님이 너한테 이혼하라고 시키니라는 걸 항상물어보셨고, 저랑 안맞다보니 색안경끼시면서 우리아들은 대기업다니니까 너랑이혼하면 언제든 새장가보낼수있다는 말을 밥먹듯이 하셨고, 회사다니면서.. 어떤날주말은 시누이 뒤치닥거리에 너무힘들어서 나오기 싫었어요. 제가 좀 안하면 시어머니는 정리하면서 그릇을 팍팍던지는 습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힘들었고 결국엔 우울증과 공황장애동반해서 억지로 저희친정집으로 보냈고, 그사이에 전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지우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시고, 우울증약까지 중단하면서 아이를 지켰고 아이는 세상에 잘나왔고, 남편은 중간에 지키느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저희친정집을 잠시가는날이면 술먹고 전화로 괴롭히기 일수였고, 어떤날은 만삭인 저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아이낳고도 막 아이있는데서 막말하고 욕하는 날도 많았고, 아이있는데서 성질내고 아이자는 매트리스에 술쏟을 뿐만아니고, 아이가 분유먹고 기저귀살권리가있는데, 카드까지 잘라버리는 사태까지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제허락을 맡지않은채 집내놓는다고 하고 제물건 다팔아다가 돈으로 입금시키면된다고 변호사가 알려줬더라구요. 그리고, 이사짐도 저희친정으로 보내면된다고 변호사가 그것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양육권친권다받아낼수있으며 위자료까지 받아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