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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6세 이고 남편은 67세 입니다
자영업이고 큰아들은 39세고 결혼해서 분가해 살고 잇고 작은 아들은
36세이며 미혼이며 고2때 자퇴하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에 자퇴후 강박증
진단 받고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고 잇습니다
결혼후 바로 남편의 사업부도로 자식들을 제손으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친정엄마
께서 큰아들 초5학년까지 키워주셔 데리고 왔고 작은아들은 백일때 제가
데리고 다니며 키우며 끼니도 거르며 키웟습니다
남편의 자라온 가정환경도 좋지못했던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폭력과 폭언이 외모와는 다르게 날로 심해지는데도 그당시엔 이혼이란
생각도 부모님의 반대로 할수도 없었고 결혼한여자는 어디에서도
일자리주는곳이 없어서 남편이 하는일을 함께 하며 지금까지 참고 고생하며 살아오고 잇습니다
남편의 도박성향은 아버지의 대물림 같앗는데.. 5년이란 시간이 지난후 언제부턴가 스스로 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남편이 주식을 하는걸 보고 어느날부터 하는걸
남편도 알았고 저도 알았는데...심각하게 하는줄 몰랐었는데..
통장에 손대는것을 제가 알았어요~그때 제가 바로 남편과 상의를 했어야 옳은일 이었는데 남편의 포악하고 난폭한 성질을 알기에 아들이 남편한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데..엄마인 저로서는 제가 아픈아들을 낳아준 죄책감과
그동안 제대로 키워주지못한 죄책감,자책감으로 계속 숨기다 올해 3월초에
남편한테 털어 놓았어요~그래서 부동산을 정리하여 갚았는데..
아들이 딱 끈지를 못하고 올 9월에 또 사고를 처서 또 부동산을 정리하여
갚게되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안는건 당연한
사실이지요
맨첨엔 아들이 몰래 통장에 손 대다가 제가 안뒤로는 제가 숨겨주니 노골적으로 저에게 돈을 달래서 지금 이런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아들이 말썽한번 피운적도 없고 학교성적도 상위권 이었고 담임선생님께서도
그냥 바라만 봐주어도 이 아이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한 아들 이기에
자퇴한다 햇을때도 걱정도 없이 자퇴에 동의 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루벌어 하루먹는 생활을 하다보니 아들의 학업성적이 좋고
선생님의 말씀도 들은터라 아이들 돌아볼 생각도 없이 먹고 사는대만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왓습니다 아들이 .자퇴를 하고
난후에 아들의 행동을 보니 심각한 상태여서 병원을 데려 가려하니 죽어도
안가겟다 버티는걸 며칠을 설득한 끝에 아들이 강북 삼성병원 이시형박사님께
가자해서 갓더니 강박증이란 진단 이엇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 이엇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든일이 저로 인한거 같은 죄책감과 자책감에 남편에게
모든걸 숨기고 아들이 잘 해내리란 어리석은 모성애의 믿음만 잇었던거
같습니다
이제 날린돈은 돌아오는거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새삶을 사는게 옳바른길인거 같아서 도박중독치료센터에 다닌지가 지금 1달 조금 넘어가고 잇습니다
아들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아들 말이 저는 거기 다니면 강박증이 더 심해질거 같아서 못 다니겟다고 해서 저만 다니고 잇습니다
그곳 선생님께서도 본인 스스로 도움 받고 치료할 생각으로 와야지 강제로
오는것은 치료효과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도움을 받으려할때 오면 된다고
하시기에 강제로는 안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 제가 상담 하고자 하는 첫번째는 남편과 저와의 일 입니다
남편은 성중독,성집착,성도착.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남자의 속성을 알기에 그동안은 집안이 편키위에 여자의숙명으로 알고
참고 살아왔는데..참고 살아왔다는 표현은 맞고도 잠자리를 햇다는 것 입니다
거의 날마다 잠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저는 죽고 싶을정도로
하기 싫은걸 참고 해야만하는 그런생활..
1년 365일 마주하며 일하기에 별의별일이 다 일어나는건 다반사..
남편은 지금까지도 어린아이한테 교육하는식으로 폭언과폭행이 거의 날마다란 표현이 맞을거 같습니다
그러고는 밤엔 잠자리요구..안한다하면 폭행이 이어지고 강제로 강간하듯이
하는게 지금까지인데...그래도 60세 이후론
1주일에 한두번 내지 한번정도지만 그것도 본인이 참는거라 햇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도 있고 몸도 따라주지 않는다는걸 누누히 말햇고
나가서 돈주고 하고 오란 말도 했고 강간이란 말도 했고..소용 없습니다
성병 옮겨다 주어 성병 치료도 장기간 받은적도 잇습니다
지금은 병 옮아서 나가서 못하니 할수없다
너는 도둑년이 뭐 할말있냐..뚫린구멍에 들어가는대 뭐가 아프냐며
그런식으로 괴롭히고 안대주면 너 같은년은 때려 죽어야 한다며
어제는 눈 뒤집혀 살인할거 같이 대나무방석을 말아 감아서 때렷습니다
몇대맞고나서 맞으면 나만 손해다란 생각에 도망쳐 나와서 보니 사진 찍어 남길 상처는 나질 안앗더군요
그담날 아무일 없다는듯이 또 대 달라고 아무렇지도 안게 그래서 이젠 절대 대 줄수 없다하니
니년이 뭘 잘햇다고 웃긴다며 또 대나무방석을 말아서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또 때리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하며 또 밖으로 피신 햇습니다 오늘까지 아무일 없이 있는데
폭풍전야 같습니다
한달전 합의이혼 접수상태 입니다 10월 16일 법원에 가면 되는데..
재산분할청구를 하겟단 말을 하니 니년이 다 날려먹고 뭔 재산분할청구냐며
친정에가서 잘잘못을 가려 보자고해서 40여년 결혼생활에 지금 친정가서
그것을 왜 논하냐며 저는 못간다 해습니다 너 혼자 벌은돈도 아니지 안느냐고 햇습니다
남편을 아는 모든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둘이 뼈빠지게
해서 모은 재산 이란걸 다 잘알고 잇습니다
저는 가정일도 바깥일 한다해서 허투루 한적 없습니다
가정일도 완벽 바깥일도 완벽히 남편을 뒷바라지 햇다고 남편 친구들까지도
고맙다는 말도 받앗습니다~ 남편도 그건 부인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아들 핑계로 니가 도박 하지 않앗냐며 도둑년이라고 말끝마다 그러는데..저도왜 아깝지 않을수 잇겠어요 저도 밤잠을 잘수 없이
제가 저지른 잘못 잘 알고 잇습니다
그때 생각으론 아들만 생각하며 내가 죽어서 주면 뭐하나.아들이 내앞에서 먼저 죽으면 난 살아서 뭐하나..이런저런 생각들로 일을 저지른건데
지금와서는 아들도 망친거고 돈도 날아간거고 남편한테는 배신한 결과가 됐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것을 이제와 깨닫게 되엇으니 참 어리석은 엄마엿습니다 불면증으로 30년간
정신과약 으로 살아왓는데 지금은 약 먹어도 잠을 못 잡니다
아들이 주식 하기전부터 정신과에 다닌건대 지금 남편은 저를 속이고 살고
잇엇으니 잠을 자겟냐며 그럽니다 40년 함께 살아온 남편의 그 말한마디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남편을 속여서 저를 위해 한푼도 쓴것도 아닌데 ..그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가
안되는지요? 남은 부동산과 부동산 팔고 남은 현금도 있는데..그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저는 지금 1원 한푼도 없는 상태고 생활비도 일일이 달래서 쓰라고해서
일일이 달래서 쓰다보면 계획적인 생활을 할수 없으니 한달로 달라 햇더니 못주겟다해서 그럼 남편이
다 사다주면 살겟다 하며 싸우며 잇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