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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이유는
남편이 현재 65세인데
46세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별거중이에요
남편과는 최대한 만나지 않는 선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2번)하고 확인(4번)을 받아야 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액 20,000원과 송달료 111,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상대방)와 법원에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