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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주민등록등초본 제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거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증거는 개인상담, 가족상담입니다.
또한 제가 상황이 사연이 긴데 읽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제가 맏딸이고 아래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잘 맞으십니다.
문제는 저-부모님의 관계입니다.
특히 엄마와 사이가 가장 안좋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엄마는 아들바보이시구요.
저는 맏딸이다 보니 부모님 두분 다 제게만 초등 때부터 집안일, 심부름, 동생챙기기를 강요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들딸 차별이 늘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요. 저는 아니구요.
정서적인건 기본이고 커가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았어요
-> 어릴적(유치원~초딩) 항상 차별받는걸 인지하고 있었고 차별하지마세요라고 여러번 부탁하였으나 차별이 아니다로 일관. 사소한 거 까지 다 차별받습니다.
‘동생먼저,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이니까’
동생이라서 집안일이 제외되고 시키는 일은 저는 맏딸이라서 당연히 해야하는 식이었기에
어릴적부터 이부분에선 저에게만 요구하니까 반항했고, 대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제 물건에 관한건 제가 합니다.
->위의 부분은 제가 계속 거절을 해왔기에 횟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강요, 요구 하십니다.
중학생 때 지속적으로 마이스터고 가서 취업해, 돈 벌어라 소리를 들어왔구요.
(특히 시험기간에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때요.)
고등학교 때 입문계로 진학했는데 실업계는 벌써 그 나이에 직장나가 돈번다, 벌써 취업한다 얼굴만 보면 이 말을 해대고 유독 아침에 학교갈 때 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계속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갔습니다.. 고3때 취업해서 집안에 도움이 보템이 되야지라는 소리를 듣고나서 멘탈이 나가더군요.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막말도 듣구요. 들으면 정말 몇일 오래 가요 마음에 상처가.. 추가로 제가 엄마를 못 믿습니다. 저에게 거짓말 잘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후에도 수능끝나고도 계속 되어왔구요.
재수하고 있는 중에도 이러고 대학생, 그 이후에도 계속 말할꺼란 확신히 듭니다.
->이건 두분다 공통이신데 저에게 돈쓰는데 아깝다고 하십니다. 한달 용돈 5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매점안가고 돈 안쓰는 애, 놀러가자하면 거절하는 애였구요.
(놀러가면 용돈 반이상이 사라지니까요) 항상 저 돈으로 필수품사구 너무 부담이 크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데 동생은 바로바로 주시는데 저는 의심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도 긴 협상을 거치고 돈을 주셔도 싼 걸로 사 너무 비싸다 부담된다 하십니다. (부담이 되도 1~2만원 선이고 그 외 큰 액수라면 문제집 값인데요. 동생은 새책 바로바로 사는데 그렇게 부담되면 중고라도 살게 해서 중고로라도 사서 사용하는데 부담된다 비싸다 니돈으로 사라 이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해도 안사주실 건 제 용돈과 명절에 받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뭘 사달라하기가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쓰고 있어요..)
이 부분만 아니라 아빠 옆에 있으면 이번달은 적자다 돈이 없다
전기세, 가스비 많이 나오면 왜이리 많이 쓰냐, 줄여라 이럽니다.
대학학비도 집에서 통학하고 지금 사는 지역에 대학 나와야 등록금 준다 등록금 가지고 압박을 하시구요. 자취? 어림도 없는 소리 (어투나 표정이 특히 협박식)
동생에게 전혀 이런말 안합니다.. 아빠가 이런 말을 하고 사시니까 항상 수능끝나면 경제공부부터 해야겠다. 알바 바로 시작해야겠다 대학생때 알바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타지 대학교+자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있으나 어릴때부터 이런 부모님 앞에서 자라와 정신적으로 계속 힘들어왔어요. 엄마와는 몸싸움도 간적이 있고
두분다 가부장적이고 특히 엄마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저는 좋게 듣고만 있어야하는 감정쓰레기통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듣기 싫으면 빼액 저리가 나가라 니년 보기도 싫다 나 니 엄마 아니다 등등 막말하고 문닫고 쾅이에요.
아빠는 욕설을 사용하시구요. 저도 막말은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아무도 제 편이 없으니 저는 상처대로 다 받고 사니까 억울하여 저도 욕설을 하긴 했습니다
특히 주 일(학업)에 정말 방해가 상당히 됩니다.. 대학다녀도 직장다녀도
불쑥 찾아와서 폭언하고 막말하고 요구하고 강조하고 그러실 엄마라서 정말 괴롭습니다...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으나 집에서도 받으니 정말 괴롭습니다..
올해 재수비용도 니가 니돈으로 벌어서 해라 하셔서
당장 인강은 끊어서 진행은 해야되다보니까 사정해서 인강하나 끊고
제가 고작 20만원 버는 독서실 알바를 했구요.+ 아빠지원이 있었는데
자꾸 비싸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돈주실 때마다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괴로웠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비용 주실때마다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셨고 그 행동에 전 상처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왔네요. 제가 알바해서 돈을 벌어오면 태도가 아예 바뀌구요 소름끼칩니다.
->(대인관계)
전 어릴적에도 저는 항상 혼자, 알아서, 남에게는 착하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마인드를 엄마로부터 배워왔습니다. 항상 강조하셨구요.
초등학생 때는 급식실에서 혼자 밥먹고 올라갔던 기억이 늘 있어요.
샤워하는 법 머리 몇일에 감는 법도 배우지 못하여 냄새난다고 청결하지 못해 왕따를 당했고
왕따 당하고 부모님께 알려도 첫 왕따는 아빠는 감싸줬으나 엄마는 무심했습니다.
왕따 당한건 제 잘못이고 제 탓이고 네가 문제가 있어서라구 여러번 강조하셨구요.
중학교와서도 소위 엄마같이 시키는 이용하는 애를 만나서 사이가 틀어지자 왕따를 당했고
부모님께 말하자 위의 말로 엄마도 아빠도 제가 문제다고 인지시켰습니다.
저도 청결에 대한 문제는 고쳤으나 엄마같이 시켜서 이용하는 애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더군요. 지금도 말과 행동에 이런 사람이다 감은 오고 피하지만
자주 마주치게 되다보면 피할 수 없이 서서히 이용당하고 있는 걸 깨달았네요.
은따도 매년 당해왔어요. 이용하는 애나 고3 선생님이 저와 왕따를 엮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구요.(제가 왕따당한 트라우마가 있기에 미리 학기 초반에 말했으나 오히려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고3 내내 친구들 무리 안에 댕겼습니다.) 제 성격형성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고 지금도 줄곧 그대로 바라오셨고 커가니까 자꾸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돈벌어오라는)
근데 살아오니까 너무 느끼고 호구같이 당해올 수는 없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이 과정에 의해 하고 싶은 진로와 학업이 생겼고,
이덕분에 많이 고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했구요. 네이트판이나 이런대서 글을 읽어보면 저와 비슷한 케이스 많습니다. 바뀌지 않을 분이라는 걸요. 누구는 편히 이런말 듣지 않구 평생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30대까지 살아오다가 깨달아서 학업도 진로도 놓쳐버린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또 그게 제 미래의 모습이 될꺼 같아 염려와 불안이 있고,
미리 대안책을 마련해놔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저는 절때 지금 사는 지역에서 대학을 안가고 싶고
올해 갈 성적이 안되면 단기알바라도 해서 넉넉히 모아 돈 부담 없이 삼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애초에 제게 투자하는 비용이 다 부담된다 아깝다고 하시니 제가 벌어야겠어요.
욕먹을 만한거 어쩔수 없는데 식비, 생활에 대한 부분도 아예 팍팍하게 구시니까
삼수하지 않더라도 수능끝나고 알바는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도 형편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나 제게 돈 안대주시는 걸 보면 형편도 어렵기도 한데
동생은 어려워도 그럴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게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시는데 전혀 동생 앞에선 안꺼내시네요..
부모님이 돈돈돈 하시는데 제가 거절하더라도
저 몰래 방에 들어와서 대출같은 거에 손에 대실까봐 겁납니다...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막막합니다 (평소에 문을 잠그고 삽니다 물건을 청소라는 명목으로 막손대셔서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가정폭력에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기타 증인진술서 등(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입증방법이 가능합니다.)을 가정폭력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