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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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일 아내의 부채 문제로 이곳 사이버 상담실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상당 금액의 부채를 안고 있었음이 처가 식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반복되 온 일이고 이번에는 금액도 너무 커서 이대로 두었다간 온가족이 파산하겠다 싶어 정말 이혼하려 했지만 본인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하고 아이들 생각해서 한번 더 참아보려 합니다. 다만 저도 이번 일까지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앞으로 또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그떄는 정말 온가족이 알거지가 될 상황이라 본인에게 경고도 하고 혹시라도 남은 재산 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아래와 같이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각서가 혹시나 앞으로 있을 지 모를 이혼 및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제대로 역활을 할 수 있을 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 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서
각서인 OOO는 2017년 9월 28일 본인이 다단계인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남편 OO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를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탕감하게 되었으므로 탕감 받은 원금과 이로 인해 남편의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임과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각서인은 이전에도 뉴스킨 사업으로 카드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킨 적이 있으며 남편은 이를 알게 된 후 사업을 그만두거나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였고 각서인은 이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각서인은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남편 몰래 부채를 발생시켰으며 남편은 수차례 남편의 퇴직금 및 남편 명의의 신규 대출을 받아 각서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음도 확인합니다. 금일 현재 전적으로 각서인의 책임으로 인한 채무는 아래 금액과 같으며 사인간의 부채 포함하여 더 이상의 숨겨진 부채는 없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원금 및 이자 납부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이를 위해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소득을 남편에게 맡겨 부채를 상환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오늘 이후 뉴스킨 사업은 바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남편의 양해하에 추가 활동 없이 회원자격은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남편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새로운 부채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반 하거나 발생 시점과 상관 없이 여기에 고지되지 않은 부채가 발견되면 남편의 의사에 따라 협의 이혼하겠다는 점도 약속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받게 될 본인의 몫에서 각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기 채무(원금과 향후 이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편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남편을 포함한 아래 증인들의 입회 하에 서면으로 약속합니다.
<부채 및 탕감 내역>
1. 2017.09.26 이전 남편이 탕감해준 부채: \60,000,000
2. 2017.09.27 이후 새로 고지된 부채: \148,000,000 (별도 채무내역 참조)
각서인: OOO 증인: OOO
주민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연락처:
서명: 서명:
증인: OOO 증인: OOO
각서인과의 관계: 처제 각서인과의 관계: 처남
연락처: 연락처:
서명: 서명:
별첨: 1. 채무 현황 및 상세 내역
2. 상환 내역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기초해서 판단하여 보면, 해당 각서는 비록 재산분할청구권 중 일부 금액에 한정된 것이지만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