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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가 밭밑에 다른사람이 묘를 썼습니다.
저희밭이 위쪽이고 다른분 묘터가 저희 밑에 쪽입니다.
올해 벌초하러갔다가 다른분 묘터에 둘레로 나무를 심고 하는 일을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저희 밭 이랑이라고 해야하나 그부분까지 넘어와서 공사를
하고 계셨는데 집안 어르신들께서는 상의도 없이 공사를 한다고 원위치를 해라고 하고 다른묘 분은 나무를 우리 소유로 해준다고 하면서 이대로 하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럴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이라던지 차후를 위해 서류상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하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010-3**9-9**5)
참고로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작성자님께서는 소유권자로서 이하 민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