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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10월 6일(금) 가족들과 민박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식용유가 부족해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16시경 차를 타고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편의점에 아내 혼자 들어가 식용유 1개를 구입하였는데(현대카드 결제 4,300원), 숙소에 와서 보니 봉지 안쪽에 숙취해소 음료 3개, 캔디 3개가 더 들어 있어서 다시 갔다 줄까 고민하다가 가족들과 식사중이라서 다시 갔다 준다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작은 물건들이라 가격도 많이 안나가 보이고 그래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석연휴가 지나갔습니다..
10월10일(화) 현대카드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븐일레븐 직원이 6일
19,000원 결제되어야 하는데 4,300으로 오결제 되어 현대카드 소유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문의가 왔다고 하며, 제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저도 내용을 잘몰라 당황해서 편의점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면 확인후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17시45분경). 잠시후 현대카드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18시20분) 19시까지 전화를 안주면 고소를 하겠다고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와 통화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후 편의점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18시32분) 통화를 하였습니다
- 멀쩡한 여자분이 봉지를 그냥 들고 나가서 당황했다
(근처가 숙소인데 제 아내가 대놓고 가져갔을리는 없습니다.가족들과
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왔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그냥 가져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 보다 정직한 사람이란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딴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주는 것인줄 알고 나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이게 뭐지 하였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을 바로 돌려주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
- 하얀 SUV 를 타고 갔다. 근처 민박을 찾아 다녔다. 어디 민박집인지
찾았지만 민박집 주인을 잘알고,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날 자기 옆에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며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좌초지종을 얘기하며 거듭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변상 얘기도 나와서 당연히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잘못 가져간 물건값과 1시간 일하지 못한 것에 2배는 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직접 통화를 해야만 한다고 하여 아내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편의점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 아내가 편의점 직원과 30분 가까이 통화를 하였으며, 잘 얘기가 되어
나중에 오면 편의점 직원이 커피까지 사주겠다고 까지 합니다.
- 그런데 잠시후 해당지역 경찰서 형사한테서 전화가 와서 고소가 취하되었으나 신고인 조사(18일까지)후 피신고인도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18일이후 / 평일은 저희가 시간이 않되고 22일(일)이 해당형사가 당직이라 그날 미리 연락후 방문하면 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 19시전에 연락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18시30분경에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로 접수 한 것 같습니다. )
- 경찰서에서는 금액이 작은데 뭐하로 하느냐고 까지 했답니다.
- 경찰서를 한번은 방문한다고 하는 것에 아내가 놀란 것 같다며
편의점 직원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분이 놀란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내가 먼저 가서 조사 잘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아무 처벌 원치 않는다고
잘 얘기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위로해달라고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 11일, 변상관련하여 계좌정보를 요청하여 계좌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아내가 힘들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회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보니
10일에 통화하였던 변상부분도 경황이 없었고 빠르게 통화가 진행이 되어 미처 기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취해소 음료와 캔디에 대한 부분만 변상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여 19000원에서 4300을 제한 14700 원만 입금을 하였습니다. 입금하였다고 문자로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금액이 이게 뭐냐고 하길래. 설명을 하면서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편의점직원이 설명을 다시 하면서 다른손님 것을 가져간 금액 19000원에 1시간 넘게 장사 못한 것에 2배 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였다고 하면서 얼마를 변상하면 되냐고 재차 물으니
더이상 실갱이 하고 싶지 않다며, 돈이 문제가 아닌것 같다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세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된 금액(14,700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문자도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하네요.
이후 아내도 문자로 전화해도 되냐고 보냈지만 그만 문자 보내라는 답장만
받습니다.
- 12일, 아내가 편의점 직원한테 재차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11일 문자 통화하면서 변상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면서 돌변하였을때 제가 당황하여 전화를 하니 몸이 안좋아 통화가 힘들다고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고인이 절도 고소를 취하하여
해당경찰서의 담당 형사가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조사를 위한
방문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피신고인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고인과 합의를 봐야 하야 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고소취하를 신고인이 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는지요?
만약, 고소취하를 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고인이 좋게 얘기하여 잘 해결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일로 인하여 아내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요? )
저희는 가볍게 여긴 일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 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은 있기에 그 부분은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소"가 되었다고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는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합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되었을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게 될 것인지, 공소제기된 경우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