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사항
조회 : 116 등록일 : 2017-10-13
작성자 : psw8808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2주전 아빠 사망으로 자녀는 미성년자(17세)의 후견인 지정에관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망자기준 가족은 딸1명(17세),친모와 형재자매(3명)배우자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딸의 후견인은 누가 되며? 별도로 후견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디에서하고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딸은 친모와함께 살고있으나 친모는 다른사람과 혼인관계 상태에서 딸을낳아 법적으로 친모로 등재 되어있지 않고 딸 부모가 돌아가신 아빠로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자(17세)의 경우 공동친권자가 모두 없는 경우이므로 미성년후견 심판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사망한 친권자, 후견인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수 없는 경우)
● 사망한 친권자의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생존한 부 또는 모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또는 의견조회를 위한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서
● 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 그 심판문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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