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상담부탁드립니다
15년도에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양육비 3번정도밖에 받질 못하였고
지금 현재는 아이 아빠는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이가 지금 7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공동친권은 초등학교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공동친권은 어려가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혼당시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했기에 공동친권을 두었지만
무능력한 아빠와의 공동친권은 지금처럼 교도소나 연락이 안될경우 또 멀리 있을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어서 친권을 제가 가지고 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와의
합의가 될경우의 서류준비와
합의가 안될경우 두경우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