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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7년연애 5년 결혼기간동안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연애때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있어서 힘들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고 그때문에 힘들다고
자는 아버지를 죽이려 했단 애기도 들었고 매일 같이 술을 먹고 난폭해지며 아버지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말리는 저를 향해 폭언과 길거리 바닥에 눞혀 목을 쪼르기도 하고
뺨을 때린적도 있습니다. 술이깨면 또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다음일이 벌어지기까지
길게는 일년 짧게는 한두달 동안 엄청나게 잘해주며 제마음을 돌려 놓았습니다.
결혼후 절대 안그럴까는 믿음을 갔고 결혼했으나
2013년 8월 또다시 술먹고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중 저를 힘으로 밀치고 때려고 폭언을 하여 저는 친정집으로 도망가 1달 있었습니다.
또 그해 10월에 그일로 이혼얘기까지 오가고 협의서류 준비해 달란 얘기를 하던중 또 술먹고와 폭언이 이어졌고 저희 가족을 부른단말에 다 죽일테니 부르란 협박과 저에게 욕을하며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당시 경찰을 부른다는건 생각도 안해본일이라 신고 기록은 없지만8월과 10월일에 대한 협박 폭언 녹취록이 있고 그당시 가정폭력으로 양가집안이 모여 대화하는 녹취록도 있고 남편의 잘못했다는 문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강요로 남편과 심리상담을 2회 받기도 했으나 그마져도 남편이 자기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며 겨우2회받고 상담을 중도 마감했었습니다.
또 2014년5월 임신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고 연달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제가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고 울고 있는 제게 욕을하며 폭언을 했고 술이깨고 저에게 사과한 문자가 증거로 있습니다.
2014년 10월 경찰에게 한번 시부모님께 한번 부축당해 만취로 집에 들어왔는데 당시 제가 출산후 2개월 된상태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해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보시는데도 제가 욕하며 폭언하고 화가나 노려보려 날뛰는등 위협정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집에서 술먹던 남편은 작은 말다툼에 쉽게 흥분하더니 아이를 안고있던 제 바로 옆 한뼘거리에 있는 큰 가습기를 저와 아이를 향해 주먹으로 내리쳤고 저와 아이는 던져진 가습기에 맞고 튕긴 가습기에 벽지도 찟어지고 남편손에선 피가 났습니다. 계속 조롱하며 폭언하는 남편이 무섭고 아이까지 있는상황이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이 집에서 일단 나가는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원래 저에게 시설로 옮기자 하셨는데 아이를 데리고 도저히 시설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 12월 친정어머니와 저희부부와 아이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화해하고 이젠 새롭게 시작하잔 의미에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저녁식사에서 혼자 술먹던 남편은 저희 엄마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유없이 저에게 시비걸기 시작하더니 쌍욕을 하고 숙소를 나가 그다음날 들어왔습니다. 당시 날짜가 자동 기록된 인터넷살 일기가 증거로 있습니다
2017년6월 시댁가족모임에서 만취되어 밤12시가 다되도록 집에가려 하지 않았고 시댁식구도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매일8시에 잠드는 아니가 잠들지 못해 너무 힘들어 하자 제가 집에 가자고 했더니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고 제가 술먹으면 포악해지는걸 알기때문에 그만먹으라하고 빨리가자고 재촉하니 되려 저에게 포악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아이와 먼저 집에 오려고 나서는데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저에게 쌍욕을 하고 때릴려는 시늉처럼 손을 올리는등 또다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도망쳐나왔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남편은 자기여동생의 남편인 서방님의 얼굴을 발로 치며 폭력을 가했고 서방님은 수술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관련되 둘이 대화하는 문자캡쳐가 있습니다.
증거있는 기록은 저위에 일들 뿐이지만 저는 결혼생활내내 3개월주기로 계속 술먹고 폭언이 일상이었습니다. 위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 증거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주4~5일 술을 먹었고 그나마도 제가 말려서 그정도 이지 안말리면 매일 먹을겁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술먹는다고 제 지인에게 술먹으며 말한적도 있습니다. 나중엔 술을 큰 물컵에 담아와 집에서 몰래 물먹는척 밥과 같이 먹었으며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여자가 지혜롭게 안해서 맞은거다라는 식의 말을 해가져 피해자인 제게 또한번의 상처를 줬고 제게 되려 아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소리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치시며 폭언과 위협을 가하셨습니다.
술을 안먹기로 약속도 많이했으나 소용없었고 그사람이 술을 먹으며 너무 두려워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술먹지 말고 먹으면 집밖으로 나가서먹던 집에 들어오지 말기로 약속했으나 2017년8월 또 몰래 방에서 술을 먹었고 술냄새에 나가기로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가 또 폭언과 조롱, 섞인 말을 하여 친정엄마를 불러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장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4살인 아들은 아빠가 술먹으면 괴물이 된다하고 왜 술을 먹는 거냐고 제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무섭다고 하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 이후 아들은 저에게서 조금도 떨어져 있지 못하고 불안해 합니다.
이혼소송중인 현재는 저희 친정 어머니 명의 집인 신혼집에서 자기가 살고있었으니 자기집이라 우기며 비밀번호까지 빠꿔 짐도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한테도 비번을 안알려줄꺼라 우기고 자기 아버지랑 통화하라며 제 전화도 안받고 아버지 뒤로 숨어있습니다. 또한차례 남편이 집에 있을때 경찰분들 도움을 받아 설득시켜 아이 약들과
아이옷, 제 옷가지 몇개 겨우 챙겨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한 저희 외삼촌에게 시아버지는 쌍욕을 마구 하셔서 대화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 내용과 증거들로 남편을 고소할수 있나요? 이혼소송 중이긴 하지만
남편은 되려 그정돈 다 참고 산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한 저를 가정파탄범으로 모는등
조금의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되려 폭언이나 폭력을 할때 제가 녹음한걸 한번 안 뒤로는 너한테 돈물어주기싫어 안때리는줄알라며 웃으며 얘기하는등 너무나 잔인한 사람입니다..
꼭 자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 날짜를 같이 적었지만 가정폭력에도 시효라는게 있는지 그렇다면 시효에 걸리는지 위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형사처벌 받을수 있는 내용인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고소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서 진행하면 되나요..
또 아이와 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면접교섭제한도 가능한지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3.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증거들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개별 범죄행위마다 다르므로(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 5년, 상해죄의 경우 7년) 일단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