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조회 : 111 등록일 : 2017-10-14
작성자 : byung26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저는올해42살(남성)암투병중인 사람입니다.우선발병된지5개월정도돼구 일을못하는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로 혼자생활을하고있습니다.가족관계는 아버지는 돌아가셧구 어머니,누나6명 저 이렇게 직계가족입니다,우선 제병은 혈액암으로 골수이식을해야하는병입니다 골수이식을할려면 형제자매 동종이식을 해야하는상황인데 동종이식을못할시 타인기증자를찾아서골수검사후맞으면이식을하는 병입니다,동종이식을못할시 타인이식을찾을시 돈이 몇천만원이들어갈지 장담할수없는상황이구여.이런상황에서 제가처음발병됀날로부터 여태까지 가족들은 어머니를포함,전화뿐아니라 아무연락두두절됀상태로(발병됀날 암이라알렸습니다) 동종검사두안해준다구하구 1원하나 아무보탬이없이 연락이안됍니다. 저는 혼자 병원댕기고 생활비도빠듯하구 일도못하는상황이구 병원비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남보다도못한 가족들 어떻게해야하나요.몸도안좋은데 너무황당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합니다(미혼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수이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간의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당연히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사이이고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민법 제974조 제3호). 질문자님의 경우 누나 6명과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부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5조). 다만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라 하여 부양의무자 측에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적합한 생활 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 6명이 자신의 생활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또한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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